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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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순표 1 김병하 1 손양 1 이경훈 1 이영인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2다233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10.15.(954),261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용역경비업법

2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8552 판결
  [보험금][공1993.6.1.(945),1371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

3. 대법원 1993. 3. 9. 선고 92다38928 판결
  [보험금등][집41(1)민,186;공1993.5.1.(943),1147]
  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